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632 판결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안양시 만안구 E 앞 감자탕집 리모델링공사 현장 등지에서 2009. 8. 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임금 1,500,000원,2011. 10. 2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임금 750,000원, 2013. 1.26.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게 임금과 비용 등 800,000원, 2013. 2. 2.부터 같은 달 8.까지 근무한 근로자 I에게 임금 260,000원, 2013. 2. 6.부터 같은 달 8.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게 임금 150,000원, 2013. 2. 2. 1일 근무한 근로자 K에게 임금150,000원, 2013. 2. 6. 1일 근무한 근로자 L에게 임금 150,000원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송파구 M 학원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0. 5. 12. 17:00경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N에게 2010. 5. 17.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요양비 1,277,440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G,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0. 11. 22.자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