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5. 선고 2018고단47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3

판결선고

2018. 5.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7. 12.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으로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각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공판 중 진정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