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9. 선고 2020가단109111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천장공사를 ‘E’ F에게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그의 동료들은 비계를 사용하여 높이 4m 이상의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작업 현장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3, 4호에 따라 그의 수급인인 원고가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위 작업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증인 G의 증언,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동식 틀비계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비계를 설치한 ‘H’에서는 두 틀비계를 파이프들로 연결하고 그 위로 발판 올려놓은 사실, 원고가 이동식 틀비계를 연결하는 파이프 위 발판에서 석고보드를 받아 틀비계 상판에 있는 작업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비계 상판에 석고보드를 쌓고 있었는데, 연결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깨져 원고가 서있던 연결 발판이 무너져 내렸고, 그 바람에 연결 파이프 틈이 벌어져서 원고가 그 틈새로 추락하였으며, 비계 상판에 있던 석고보드가 원고 몸 위로 떨어진 사실, 파이프가 무너진 원인은 석고보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기존의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보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이 더 안전한 추락방지조치임을 전제로 2019. 4.부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전보건규칙은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 통나무 비계 각각의 구조와 준수사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규칙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이동식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과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지침에도 시스템 비계 또는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시스테 비계도 최대적재하중을 설정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중을 견디는 힘이 이동식 비계에 비하여 다소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하중에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고정식 비계를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안전보건규칙은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할 의무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도급인의 지위에서도 추락 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천장 작업 근로자들에게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증인 G, I의 각 증언과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천장 작업 근로자들은 이동식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최대적재하중이 준수되도록 할 어떠한 규제 조치나 감독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현장에 사용된 이동식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이동식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J’에서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받았으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착용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추락방지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법령 위반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이동식비계에 석고보드를 적재할 때에 하중으로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또한 두 개의 비계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작업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위험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비계의 재료, 구조를 엄격하게 규정해놓은 취지를 몰각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 G가 “(비계) 2개를 연결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라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안전보다는 작업 효율을 우선시 하여 위험한 작업 방식을 택하였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3, 9, 12, 16,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받기로 한 노임은 18만 원(1일)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시 보통인부 노임(125,427원) 뿐 아니라 판넬조립공의 노임(166,716원)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8. 2.부터 이 사건 사고 시까지 원고가 받은 노임을 1일 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보통인부와 판넬조립공 노임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보통인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적어도 판넬조립공의 노임만큼의 소득은 얻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판넬조립공 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는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볼 수 없고, 사고 직전 3년간 원고의 실제 월 평균 근로일수인 11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용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2일이라는 경험칙을 바꾸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각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의 직업계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경량철골 천장공사에 종사하고 있었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손상변수에 따른 직업계수’ 표에는 원고가 한 작업에 정확히 들어맞는 직업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 리벳(머리큰 못) 작업 보조공이 원고의 실제 직업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안에 정확히 들어맞는 직업계수를 찾을 수 없다면, 육체적 노동력 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옥외 근로자’(순번 134)의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옥외 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〇 정형외과(골반): 골절-골반-관절부 골절-천장관절- 27%

〇 정형외과(말초신경): 좌측 하지 마비로 지속적 통증 및 운동기능 장해가 남게 됨.

하지-좌골신경-대퇴 상반부-운동 및 지각의 완전 마비-26%

〇 정형외과(척추)-요천추 후방 유합

척추 손상-척주 손상-척수의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1 또는 2 추체의 골절-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추체의 골절-요추부-29%

〇 비뇨의학과(배뇨장애): 정상적인 자가배뇨를 하지 못해 급성 요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요실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간헐적 청결 자가도뇨 시행 중).

방광-만성 방광염-요실금, 보호장치(기저귀) 착용 필요-40%

〇 비뇨의학과(성기능 장애): 성교 불능, 발기 부전-5%(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기부전에 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므로 후유장해는 1/3인 5%만 인정한다)

정형외과(골반) 감정의는 ‘신경마비에 의한 부분이 골반 골절에 의한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 또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요추부 및 골반부의 손상과 연관되어 있고, 신경이 요추에서부터 골반을 지나 연결되어 있으므로 요추부 및 골반부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병합할 수 없고 가장 큰 노동능력 상실률만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골반 골절, 말초신경 손상, 척추 손상으로 인한 각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모두 합산할 수는 없고,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가장 큰 척추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만 정형외과 부분의 노동능력상실률로 보고 중복장해율을 계산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참조).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는 여명 단축 없음을 전제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기간, 보조구 개수를 산정하였고, 비뇨의학과(배뇨장애) 감정의는 2019년 통계청 생명표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39년으로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비뇨의학과(발기부전) 감정의는 기대여명 단축이 없음을 전제로 통상적인 성관계 나이인 70세까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때까지의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였다.

비록 기대여명이 신체감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정의들이 여명 단축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나,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평균 여명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대여명을 적용하기로 한다(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61. 4. 20.까지로 인정함).

[2019. 1. 17.부터 2020. 8. 25.까지]

[2020. 8. 26.부터 2044. 4. 27.까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후유증상 진료비 및 약제비 1,984,21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비, 약제비를 제외하고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근로복지공단의 급여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19. 2. 19.자 진단서(갑 제4호증의 1)에는 ‘환자는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반적인 섭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후 경과에 따라 간병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형외과(척추) 감정의는 ‘이동 및 개인 위생을 위해 수상 후 8주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는 ‘체중 부하 부위 수술 및 신경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수술 부위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일상적인 생활 및 개인 위생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고, 체중 부하 부위 골절, 척추 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2019. 1. 16. 수상 후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가 왼쪽 대퇴부 상반부 완전마비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지장을 받는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사고 시부터 여명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장해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개호가 온종일 곁에서 관찰과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고 배변, 배뇨 보조, 식사, 착탈의 보조 등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형외과(말초신경) 감정의는 식사와 위생 관리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5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개호 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인정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뇨, 배변, 목욕 보조 등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원고의 후유장해 내용과 정도에 의하면 원고가 가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는 상태는 퇴원 후에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일부터 변론종결 시까지(2019. 1. 16.~2022. 9. 28.)의 개호비를 기왕개호비로 인정한다.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각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증상 악화 방지, 반흔제거, 합병증 방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치료 및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각각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9.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첨부하는 향후치료비 표 기재 내용과 같다.

〇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위해 초음파 검사(1년 166,000원), 요역동학검사(1년 373,541원), 소변 및 혈청검사(1년에 4회, 105,660원) 등이 여명기간 동안 필요

〇 여명기간 동안 기저귀(36,000원/1개월) 필요.

〇 여명기간 동안 일반외래 진료(21,000원/3개월), 항콜린성 및 알파 차단제 약물치료 [1,300원/일(한 달에 390,000원)] 필요

〇 여명기간 동안 청결 자가도뇨관(재료대 90,000원/1개월), 소독액(10,740원/1개월), 멸균장갑(7,000원/1개월) 필요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 진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후유증상 진료비를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대법원 2004. 7. 9. 2004다12752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형외과(말초신경)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좌측 하지 마비로 여명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단가 48만 원. 수명 5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2. 9. 2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조기비용 2,065,000원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지출하게 될 보조기 비용의 지급을 인정하는 이상, 이미 지급받은 보조기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장해평가표에 따라 산출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9.53%이지만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9세에 불과하여 이처럼 노동능력 상실로 좌절감을 느끼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95,591,818원(= 재산상 손해 775,591,81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