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22. 선고 2023가단10838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1,011,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8386

판결선고

2025. 1. 2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와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을 거쳐 2.6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2022. 4분부터 2022. 9.분까지 적법한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에 따라 지급할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및 이에 기초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고정급 인상에 수반되는 사납금 인상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고와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일 뿐,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 또한, 이 사건이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결한 것이므로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중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인한 일반택시운송업체의 경영난 초래 등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우선한 입법자의 선택은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그 규범력이 유지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고,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월별 근로일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다.

이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최저임금액과 원고가 수령한 임금액의 차이는 별지 3 법정 최저임금 표의 '받아야할 임금'란 기재와 같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별지 1 '월별 최저임금 차액 표'의 각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 각 금원으로 인정한다.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로장려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은 원고가 자인하는 별지 1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받아야 할 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1 '월별 최저임금 차액'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5,418,982원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금 기산일은 2015. 8. 1., 퇴직일은 2022. 9.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원별 최저임금 차액' 표의 '받아야 할 임금'란 기재 금액의 임금[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로장려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퇴직금의 계산 기초가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야간수당, 특별유급수당,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그리고 원고가 2022. 6.부터 2022. 9.경까지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내역이 별지 2 '퇴직금 계산표'의 '임금내역' 중 '합계액'란 각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근로한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65,979원(15,270,085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별지 2 '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35,592,263원(165,979원 × 30일 × 2,609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011,245원(최저임금 차액 5,418,982원 + 퇴직금 35,592,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에 비하여 41원이 적게 인용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 원 미만 단위를 버리는 시기를 다르게 계산한 데 기인한 것일 뿐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 퇴직일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