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10990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82,341,0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선행판결에 따라 업무상 재해근로자인 C의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개호비 584,666,009원 및 향후치료비 52,569,138원의 합계액 중 원고의 책임비율 60% 상당의 382,341,088원에 대하여 수급권자인 C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하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변제로서 민법상 법정대위를 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개호비의 경우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산재보험법령상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상시 간병급여 상당액인 208,835,524원을 구상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급권의 대위를 위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체지급에 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C의 간병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요양급여 중 2종요양비로서 이미 지급을 완료하여 선행판결 개호비 항목에서 공제된 바 있고, C의 요양은 2018. 12. 31. 자로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요양 종결 이후의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인데 제6급 판정을 받은 C은 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개호비나 향후치료비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범위가 아니므로, 보험급여의 대체지급으로 볼 수 없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등이 있고, 제40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와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하여 지급되며, 제61조에 의하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 간병급여를,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간병급여를 각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을 장해등급 제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위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요건과 절차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거나 구상권의 행사로서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구할 때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각 규정 내용상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 상당을 지급하면 족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수급권자가 그에 해당하는 치료나 간병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수급권자인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판결에서 C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의 정도와 향후치료의 필요성, 치료 등에 소요되는 기간,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금원 등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친 판단이 이루어져 해당 내용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최종적인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피고를 상대로 대체지급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08다6856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체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지급한 금원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지급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C에 대한 요양종결일이 2018. 12. 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선행판결에서의 향후치료비는 그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0. 28.부터 산정된 사실이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향후치료비는 피고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대체지급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요양을 종결한 C에 대하여 신경․정신 및 척주․체간에 대하여 조정 8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가 C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재판부 조정을 수용함으로써 2021. 3. 26. 조정 6급의 장해등급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C의 뇌기능 장해 등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감정일인 2022. 5. 14. 이전까지 1일 8시간, 이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 성인 1인의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 갑 제6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행판결 변론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지자로서 원고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그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개호비는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의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대체지급으로 볼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2호「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가족간병인의 상시 간병급여는 1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는 1일 27,450원이므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개호비 중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선행판결 신체감정일인 2022. 5. 14.까지는 월 1,235,100원(41,170원 × 30일)의,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38. 2. 23.까지는 월 823,500원(27,450원 × 30일)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표에 따라 2019. 1.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3,119,633원을 간병급여의 대체지급 범위 내로서 구상할 수 있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특히 개호비에 관한 예비적 주장의 경우 피고가 이미 요양종결일까지의 간병료를 지급하여 선행판결의 개호비에서 기지급 보험급여로서 공제된 이상 이를 대체지급으로 볼 여지가 없고, 신체감정일을 기준으로 각 개호시간을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 내용에 의하면 여명종료일까지 내내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위 판단과 다른 전제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하여 지급한 개호비 중 간병급여 상당액인 143,119,6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3.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9907

판결선고

2024. 8. 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