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10. 선고 2022가단5088 판결

피고는 2022. 6. 24.경부터 2022. 8. 5.경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기 양평군 F 소재 G농장(이하, '양평 G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E을 대신하여 소외 H, I에게, 이천시 J에 있는 G농장(이하, '이천 G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K을 대신하여 소외 L(이하, L와 H, I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일부로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2. 12.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외인들은 E 운영의 양평 G농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E의 진정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들의 최우선임금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2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한편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당금 지급 권한과 청구권 대위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7조).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와 갑 제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K의 이천 G농장의 근로자이고, 피고의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을 제1호증)에서도 L은 K의 이천 G농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② H은 E의 동생이고 I은 H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등 E과 친척관계 또는 긴밀한 친분관계에 있는 점, ③ I은 2022. 4. 22. E의 남편인 K의 처남이라고 주장하면서 K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점, ④ 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장소는 K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K 운영의 이천 G농장인 점, ⑤ 소외인들은 실제 이천 G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들의 사용자는 E이 아니라 K으로 보이므로, E은 소외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소외인들의 최우선임금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금 152,204,120원을 182,204,12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