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345 판결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766,97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402,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2,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4,013,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15,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