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15. 선고 2021고단206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66-1

판결선고

2023. 2. 1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20. 8. 1. D에게 의료용품 기자재인 마스크 제조업무를 생산도급 단가 1인당 금 1,795,31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 지급일인 2020. 10. 15.에 2020. 9월분 도급대금 122,335,037원을, 2020. 11. 15.에 2020. 10월분 도급대금 61,711,75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와 같이 E이 사용한 근로자 F(러시아) 등 5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804,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