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4.자 2024초기656 결정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다. 이처럼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면서(형법 제266조 제1항, 제267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이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비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다소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관이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함으로써 도급인이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신청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은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 ‘안전조치’로 지칭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그 이하의 조문에서 ‘보건조치’로 지칭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개략적인 내용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그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도급인 또는 그 사용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85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목적의 정당성).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도급인을 형사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수단의 적합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계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까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받은 작업행동과 무관하게 작업장소 또는 작업환경에서 비롯된 위험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지 아니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하여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윤 추구라는 영업활동의 본질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이외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실효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도급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고 중요하다(법익의 균형성).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바,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