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고정2320 판결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에 관하여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각각의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일괄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되고, 구체적 판단기준은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조직 · 지휘체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I은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적어도 E의 채용일 무렵인 2008년경부터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 소속 근로자인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J은 1986. 1. 1. 철망, 철구조물 도 · 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D을 설립하였는바, 피고인은 J의 아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9. D과 같은 철구조물, 철망 제조업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I을 설립하였다.

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K'에는 소규모 매장만 존재할 뿐, 실제 D과 I의 업무는 I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에 사무실의 구분도 없었다.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대표를 피고인으로, 주소를 I의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 팔달구 C'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2010고정898 공무상표시무효 사건에서 D의 운영자로서 "D에서 보관 중이던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D 일용직 근로자 내역'에는 G과 H이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다.

E은 I 설립 이전인 2008. 9. 16.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근무형태 등에 큰 변화가 없었다. 나아가 E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피고인을 사용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E은 2013. 8. 21.까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 2012. 8. 8.부터 2013. 8. 21.까지 I 명의로 매월 1,111,600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E을 I의 근로자로 등록한 데 따른 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금융거래내역에는 E에게 매월 지급한 위 금원 이외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하여

소결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은 2008. 9. 16.부터 2013. 8. 4.까지 D에서 근로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판시 'D 일용직 근로자 내역'에 의하면, 근로개시일에 가까운 2008. 11.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50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경우는 24개월인 반면, 그보다 많은 나머지 26개월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체적으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전체 근로기간, 특히 2012. 12.경까지의 기간에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