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노67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6708

판결선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밧 데리 재생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0. 21.까지 일한 E의 2013. 7.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합계 19,539,432원[월급 5,328,936원 × (3개월 + 21일)] 중 1,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9,539,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일한 F의 2013. 7.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합계 11,955,020원[월급 3,260,460원 × (3개월 + 21일)] 중 450만 원만 입금하고 7,455,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F 사이에 종속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 F를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E, F를 피고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은 5,836,082원[5,317,966원(7월분) + 5,317,966원(8월분) + 5,550,666원(9월분) + 5,149,484원(10월분) - 15,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F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의 경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을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3. 2. 1. E과 사이에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제 형식으로 월 6,36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같은 날 F와 사이에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제형식으로 월 3,75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E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나노소재기술을 이용한 배터리의 재생과 관련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D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E과 F는 D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및 피고인의 지휘 · 감독에 따라 그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이 정해졌던 점(E은 위 근로를 위하여 수원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④ D 주식회사는 E, F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E, F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F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E이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월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1년 단위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월 6,360,000원), ② 이에 따라 D 주식회사는 2013. 3. 25.부터 2013. 6. 28.까지 E에게 각종 공제금 등을 제외한 월 5,328,936원의 정액을 지급하였던 점, ③ D 주식회사 측에 작성한 E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회사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D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월 임금액은 월 5,328,936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E 사이에, E이 D 주식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부분(2013. 6. 19.자 400만 원, 2013. 8. 2.자 150만 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E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된 위 금원(2013. 6. 19.자 400만 원은 공인중개사 등에게, 2013. 8. 2.자 150만 원은 E의 배우자인 L에게 각 지급되었다)이 E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2013. 9. 2.자 3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300만 원 전액이 E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E은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맞지만, 나머지 150만 원은 임금이 아닌 주거지의 월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다투고 있다. 결국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에 관하여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문제되는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15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입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E,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E의 2013. 7.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중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2013. 9. 2. E 명의의 계좌로 D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임금 이외의 명목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만 임금 명목의 금원이고, 나머지 15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거지의 월차임 명목의 금원"이라는 취지의 E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의 2013. 7.부터 2013. 10. 21.까지의 임금 중 1,500,0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동진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