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1772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 을 15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와 보험회사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중으로 지급받아간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와 후유증을 포함한 손해배상 합의금 1,100만 원을 받은 외에 급여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20조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38조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17,969,190원과 해고예고수당 11,525,01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교섭에 관한 법규정이 각 노동조합에 자기의 구성원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귀결로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측에 있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1> 또는 제36조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또는 지역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단체협약에서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1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위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