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04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47

판결선고

2016. 9. 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기흥구 F에 G 지점을 두고 골재 채취 및 선별업,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6. 13:30경 위 G에서 피해자 H(64세)으로 하여금 필러프레스 여액받이에 올라가 전동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동결되어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당시 여액받이는 약 7.5m의 높이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전동 브레이커로 슬러지 파쇄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2016. 1. 26. 15:27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G에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골재 컨베이어용 이송모터와 연결된 체인구동부 및 필러프레스 이송모터와 연결된 체인구동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재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지적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