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고단8198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2,277,957원, 6월 임금 3,491,338원, 7월 임금 3,457,418원, 8월 임금 1,970,331원 합계 11,197,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79,004,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33,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합계 83,24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