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554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42

판결선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12.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78,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0,779,82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2,898,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 9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314,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 한 정황은 없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7.부터 2017. 1. 12.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1,358,864원과 퇴직금 6,931,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 7, 8, 10번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4,805,580원과 퇴직금 합계 44,115,5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소연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