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711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70,2018

판결선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4470』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축시행업체인 위 D를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9.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2. 17.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20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0,636,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38』

피고인은 2016. 8.경 H과 주식회사 E 및 H의 소유인 오산시 I 토지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H이 J에 대해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J이 피해자 G에 대해 1억 8,5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마치 위 법인과 토지를 인수할 만큼의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위 G의 J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G으로부터 J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추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주식회사 E와 그 소유 토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위 법인과 토지를 인수하게 되면 H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1억 6,300만 원을 인수하게 되므로, J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에서 H의 J에 대한 채무액 만큼 공제하고 그 채무액 만큼을 2016. 11. 7.까지 직접 지급해 주겠다. 나머지 차액은 J 소유의 재산을 잘 알고 있으니 J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약 5,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H과 법인 및 토지 매수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E와 위 I 토지를 25억 원에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J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법인을 운영할 것과 같은 외관만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J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10. 15. J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채권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오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채권양도를 받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J에 대한 1억 8,58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는데 채권양도양수비용 및 통지비용이 필요하니 34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채권양도양수비용 및 통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양수비용 및 통지비용 명목으로 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제2의 가항 기재 L에서, 피해자 G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집행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다. 집행 비용을 빌려주면 2016. 11.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집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집행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4.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제2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J과의 소송에 대비하여 채권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채권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716만 원을 예치하면 2016. 11. 30.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J과의 소송에 대비한 예치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치비용 명목으로 3,716만 원 권 수표(수표번호 Q)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2016. 10. 12.부터 2016. 10. 17.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4,507만 원 및 가액을 알 수 없는 J에 대한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남편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J이 아들 친구 명의로 숨겨둔 건물이 있는데, 이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한다. 가압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의 딸인 피해자 S에게 "J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건수대로 모두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가압류 비용으로 2,41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압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748』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T, U과 함께 400억 원씩 투자하여 1,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오산시 땅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곧 T에서 조성된 자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U으로부터 4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다액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4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홈쇼핑을 통해 개인용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4. 시흥시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120,100원 상당의 개인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X, Y)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무렵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오산, 시흥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카드들을 이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총 78회에 걸쳐 합계 14,521,83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166』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16. 9. 2. 사이에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Z로부터 승용차 4대를 렌트하였으나, 렌트카 보증금 및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7. 1,000만 원, 2016. 10. 25. 8,341,390원만 지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오산시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AA에게 연락하여 'Z가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있다.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을 체납하는 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것을 문제 삼는다. 렌트카 회사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AA가 회사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자 '기존에 지급한 돈을 돌려주면 변경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일주일 안에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나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다시 금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84,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AB은행, 계좌번호 : 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0』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 AE에 있는 AF 3공장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현재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AG, T를 통해 투자를 받기로 했다.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넣어놓아야 AG이나 T에서 우리를 믿을 만한 회사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 회사 설립자금으로 2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법인 운영자금 등이 부족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존 법인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70』

『2017고단5138』

『2017고단6748』

『2017고단7166』

『2018고단820』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4470』사건 관련 수사기록)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A와 공모한 바도 없다.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 중 2,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추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여 채권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부는 편취한 대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3, 38은 추후 카드결제가 취소되어 피해자 회사에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에 처해진 바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5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출소된 지 1년 정도가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수개월 사이에 2억 5,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 또는 유용하여 기망의 수단이 된 사무실 운영비, 가족 및 내연녀 등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해금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A가 전문경영인의 지위를 부여해 주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것처럼 하는 말에 현혹되어 주식회사 D의 인사, 회계 등을 총괄하고 대표이사로서 월 500만 원 가량의 월급도 2차례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로서의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근로자였던 피해자들은 상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A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체불을 막기 위하여 직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할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해 왔던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각주1) '주식회사 M'는 '주식회사 E'의 오기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채권 액면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J에 대하여 약 2년 동안 위 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점, 2016. 8. 23.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4653호로 8,58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만을 신청하였고, J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채권 액면 금액이 채권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이 재산상 가치가 있기는 하나 그 이득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