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7고단82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34

판결선고

2018. 9. 1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5. ~ 2017.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명의 임금 합계 41,0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상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2015년에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 중 N, O, P, Q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전액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 2017. 9.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133,333원과 퇴직금 11,84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8,16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