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정60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07

판결선고

2017. 9. 14.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J건물에 사무실을 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원 팔달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5월 임금 2,120,57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14,390원 합계 2,73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N, O, P, Q 등 5명의 임금 등 합계 10,80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차액 1,609,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N, P, Q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3,444,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M, N, P, Q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7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 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D, E, F, G, H, I 등 6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