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002 판결

피고는 C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국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이라고 한다), 교향악단,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C시 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국악단 악장 모집에 지원하여 2005. 8.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각 위촉되었고,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오다가 2015. 12. 말경 위촉 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각 재위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국악단에 소속된 D를 통해 2016. 12. 30. 원고들에게 전화통화로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추천이 없어 원고들의 직책을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강등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2006. 12. 21.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07. 7.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조례 제28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C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은 "부지휘자, 사무국장, 악장 등의 간부단은 별도로 채용하거나 평정을 거쳐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간부단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간부단원인 악장을 평단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예술감독의 추천이 없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무효이다.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시행규칙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 등에게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 이 사건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제9조 제4항에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에게 직책 강등 또는 호봉승급을 제한하거나 위촉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설 규정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설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신설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직책강등 사유인 '기량의 현저한 저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통보는 무효이다.

이 사건 통보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악장 지위를 유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월평균 임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월 평균 임금의 차액(원고 A: 월 688,075원, 원고 B 월 658,0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2017년 1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의 위 각 임금차액의 합계액(원고 A: 4,128,450원, 원고 B: 3,948,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2017. 7. 1.부터 원고들의 악장 직책 회복일까지 매월 위 각 임금차액 비율만큼의 미지급임금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에 대해 각 500만 원씩으로 정해져야 한다.

피고

이 사건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악장 등 간부단원은 평정을 거쳐 예술감독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바, 간부단원의 위촉 여부는 매년 정기평정 결과와 예술감독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인사권자의 결정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단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거나 징계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은 자치법령이고,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시행규칙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고 한다) 제26조에서 평정에 따라 위촉, 감봉, 경고, 감급,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에 대하여 정기평정이 이루어진 결과, 원고들의 기량저하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통보는 적법하다.

관련 법령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법적 지위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예술단의 활동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C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예술단의 단원(비상임단원은 제외)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매일 상근하고 겸직금지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유사한 의무가 부여된 사실,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예술단 단원의 지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임기제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통보의 법적 성격

이 사건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예술감독의 추천이 없다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실기평정상 기량의 현저한 저하가 있었다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이 사건 신설 규정이 이 사건 통보의 적법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 사건 예술단 단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단원들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위촉된 단원들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실기평정상 기량의 현저한 저하가 있었다는 사유가 이 사건 통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4호는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설 규정이 이 사건 시행규칙에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 중인 이 사건 복무규정 중 제21조, 제22조, 25조, 26조에 의하면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평정(25점)과 실기평정(75점)(구체적인 평정기준 및 배점은 별지 2.의 표 1. 와 같다)으로 이루어진 정기평정을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고, 평정등급은 수·우·미·양·가로 나누며, 평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복무규정 [별표 5](별지 2.의 표 2.와 같다)와 같이 조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도 이 사건 국악단 단원 정기평정결과, 원고 A는 실기평정 71.25점, 총점 95.75점(평정등급 '수'에 해당한다)을 받았고, 원고 B은 실기평정 72점, 총점 96.5점(평정등급 '수'에 해당한다)을 각 받은 사실, 2016년도 이 사건 국악단 단원 정기평정결과, 원고 A는 실기평정 70.5점, 총점 84.5점(평정등급 '우'에 해당한다)을 받았고 원고 B은 실기평정 60점, 총점 74점(평정등급 '미'에 해당한다)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기평정상 기량의 현저한 저하가 있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통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결론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보는 해고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 자체를 낮춘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단순한 인사 정책상의 문제로 판단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신설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 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시행규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설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기는 하나, 피고가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을 하였음에도 오로지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통보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