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단510730 판결

피고 C는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사무소로 둔 'F'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 B은 위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축설계감리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17. 7. 4.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2,700,000원이고, 2015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3,000,000원이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들 모두 원고의 사용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구상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 C가 그 사용자성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임금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월 2,700,000원이고, 2012년 4월부터 퇴사할 때까지는 월 3,0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7. 4.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한 2017년 6월까지 임금 합계 229,500,000원{= 40,500,000원(= 2,700,000원 ×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5개월) + 189,000,000원(= 3,000,000원 × 2012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3개월)}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96,297,826원을 공제한 나머지 33,202,17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퇴직금의 액수가 16,453,58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6,453,58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대금 구상금 청구

원고의 주장

판단

변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판단

(1) 갑 제3, 7, 10 내지 14, 16 내지 2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별지] 급여지급내역서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199,570,426원(= 2011년도 19,801,706원 + 2012년도 45,477,420원 + 2013년도 18,541,300원 + 2014년도 33,150,000원 + 2015년도 27,600,000원 + 2016년도 37,000,000원 + 2017년도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1)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급여 외에 식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금원을 식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원인 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체계상 맞을 수도 있으나, 일단 원고가 이를 피고들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곳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1) 또한, 원고는 2011. 10. 5. 거래처인 G으로부터 지급받은 1,800,000원 중 300,000원은 G이 원고에 대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따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 명목의 금원으로 충당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229,500,00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금액을 초과한 199,570,426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29,929,574원(= 229,500,000원 - 199,570,426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판단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한편,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미지급 임금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여 왔고, 이 사건 소가 그 마지막 지급일인 2017.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3. 19.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시효는 피고들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26,000,0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그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① 상계항변'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5년 11월경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았고, H는 원고에게 그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5년 12월경 J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지상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았고, J는 2015. 12. 9. 원고에게 그 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대금 합계 1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대금반환청구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② 상계항변'이라고 한다).

①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②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5년 11월경 H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도급받았고, H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2015년경 J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지상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도급받았고, J는 원고에게 대금 명목으로 2015. 3. 19. 4,000,000원, 2015. 12. 9. 7,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J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대금이 11,000,000원을 초과한 1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J, H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 16,000,000원(= 5,000,000원 + 1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한편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이행기는 원고가 H, J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날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미지급 임금 13,929,574원{= 15,429,574원 +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57,000,000원(= 3,000,000원 × 19개월) - 위 기간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58,500,000원(= 2015년 12월 3,500,000원 + 2016년 37,000,000원 + 2017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