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706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54,2018

판결선고

2019. 5. 9.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102,6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73,795원 및 D의 퇴직금 5,061,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 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5554』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 임금 243,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및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34,170원, 퇴직금 합계 50,984,4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6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8,279,274원, 2011. 11.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877,903원 합계 23,157,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