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8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255,2018

판결선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8고합255]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 있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대출 유치를 위해 홍보·유치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경영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참여한 실제 사주이며, 피고인 D는 F의 감사 및 재무이사로서 김포공장 회계를 책임지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회계자료를 정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에서 사내이사라는 직함으로 화성공장의 회계를 책임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재무제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 C는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F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조작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2.경 화성시 E에 있는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H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F 화성공장 사무실에 H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오자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의 연매출액이 약 240~280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안내한 후 2016. 6. 3. H 관계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대출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8. 내지 같은 해 9.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2016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H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6. 10.경 아래 4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세무사 I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원을 H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F 화성공장 사무실에 H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오자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의 연매출액이 약 240~280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안내한 후 2016. 11. 4. H 관계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대출금 188만 5,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7. 5.경 2016. 6. 3.자 여신개별거래 약정에 따른 여신기간 만기일인 2017. 6. 3.이 다가오자 H의 여신 연례 검토를 통과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H에 제9기 2015년도 결산(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및 제10기 2016년도 결산(2016. 1. 1. ~ 2016. 12. 31.) 재무제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계법인 J 대표이사 I 명의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대출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매출액이 거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각 재무제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회계법인 J 대표이사 I 명의의 감사보고서 역시 위조된 허위 감사보고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년 초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H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7. 5.경 아래 4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세무사 I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감사보고서를 H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5.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 H 관계자들이 실사를 나오자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 안내한 후 2017. 6. 5. H 대출담당자와 여신개별거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대출 기한을 2018. 6. 3.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6. 1.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후 K에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 15,230,290,729원, 자본총계 12,509,374,549원'이 기재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매출액 36,214,976,800원, 당기순손익 2,903,593,155원'이 기재된 손익계산서 및 이를 증명하는 화성세무서장 명의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548,626,518원, 자본총계는 -793,798,890원, 부채총계는 2,342,425,408원이었고, 매출액은 93,829,847원, 당기순손익은 -989,763,482원에 달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6. 1. 내지 같은 해 2. 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재무제표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C는 마치 회사의 신용상태와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위 조작된 재무제표 초안을 피고인 D에게 보내자 피고인 D는 위 조작된 재무제표가 대출을 위한 신용상태 증빙자료로서 은행에 제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점검·체크한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위 재무제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K 여신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와 함께 2017. 1. 17.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K 공릉역지점에 방문하여 K 측에 매출액 등이 부풀려진 허위 재무제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진정한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K 관계자와 여신개별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K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대출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 중순경 F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은행에 제출할 F에 대한 M은행 계좌거래내역(N)의 거래금액, 거래잔액 등의 정보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6. 2. 기준 거래잔액이 4,613,179원, 2016. 9. 26. 기준 거래잔액이 112,363,518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M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F 입출금거래내역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받은 다음 2016. 6. 2. 기준 거래후잔액 란에 '174,613,179원', 2016. 9. 26. 기준 현재 통장잔액 및 현재 지급가능 잔액 란에 각 '434,456,892'라고 기재하는 등 거래정보를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M은행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심사역 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김포시 O에 있는 F 김포공장 사무실에서 동수원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위 세무서장 명의로 발행된 F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납부세액의 각 내용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복사한 후 위 과세표준증명 사본을 경리일을 맡고 있는 P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본한 과세표준증명 상의 공란으로된 과세기간 란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란에 '수입금액 과세분 12,194,223,600', 납부세액 란에 '163,885,190'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과세표준증명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HQ 부장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F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재무제표 확인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심사역 S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재무제표확인원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감사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부장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감사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H 부장 Q 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85]

피고인 B는 화성시 E에 있는 F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7. 8. 25.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한 U의 2017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2,883,224원 및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123,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255]

[피고인 D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공범이 성립하므로 범행을 인정하라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므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떠한 내용의 회유를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이 없고, 달리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신문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조서 말미에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진술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2018고합485]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V, AB, AC, AD, AE, X,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편취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무제표가 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로 제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각 편취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B 등의 사기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B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은행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 운영에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 은행들에 대한 기망행위 또한 B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가중영역)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신뢰한 피해 은행들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세표준증명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는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A와 B의 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은행이 입은 피해의 규모는 약 4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C가 조작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A와 B, C의 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B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해 은행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용자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고합25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H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대출 기한을 2018. 6. 3.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F의 기존 2016. 6. 3.자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불상의' 이익으로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행위가 종전에 대출받은 행위와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H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의 H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과 K에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인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김선희 신철순

각주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고, 오기는 정정하였다.

각주2) B는 검찰에서 C가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타당한지 체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으로서 위 법정진술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