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17679 판결

피고는 공장 같은 대규모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B C공장(원고 순번 1 ~ 86) 또는 D공장(원고 순번 87 ~ 157)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들 중 별지3에 적힌 원고들은 퇴직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아래 표에 적힌 돈을 지급했다.

이하 위 표에 적힌 돈을 ‘이 사건 각 항목’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1.부터 2019. 6.까지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 중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2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각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했고, 별지3에 적힌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으로 보아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➀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➁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 ➂ 추가 휴게시간이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➃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제1항에서 본 사실과 갑 제5호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항목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년 짝수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➁ 피고를 대표한 B 사내협력사 교섭위원대표와 E노동조합 F지부(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 할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다)가 2010. 9. 7., 2012. 9. 17., 2014. 10. 28. 세 차례에 걸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다.

➂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들에게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됐다. 따라서 어떤 날에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즉,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됐다.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2013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➁ 기타수당으로 매달 30,000원씩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충하기 위해 ➅ 임시조정수당과 ➆ 조정수당2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➁ 기타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성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들에게는 ➁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➅ 임시조정수당과 ➆ 조정수당2는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➂ 근속수당과 ➃ 직급제수당을, 조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➄ 조장수당을 지급했다.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르러야 한다든가 특정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위 수당은 모두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했다고 보아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계산해도 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계산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했다고 보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참조).

제1의 라.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달 지급된 기본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유급휴일에도 근무했다고 보아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더해 총 근로시간을 계산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그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간 총 근로시간은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이 된다[피고는 월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그 총 근로시간이 244.33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주 6)에서 본 것처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있다.

피고는 B C공장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8. 10.까지, B D공장에서 일하는 원고들은 2014. 11.부터 2017. 7.까지 야간에 추가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실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및 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식 등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4. 11.부터 2019. 6.까지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 중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2만 통 각주 8)에서 언급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818 판결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원고별로 별지2 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같다.

또한 제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별지3에 적힌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 중 ➂ 근속수당, ➃ 직급제수당, ➄ 조장수당, ➅ 임시조정수당, ➆ 조정수당2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에 적힌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이 사건 각 항목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위 원고별로 별지3 ‘퇴직금 차액’란에 적힌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과 그 중 20,000,000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2019. 5. 28.(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20. 10. 28.(2020.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원고들 그와 같은 계산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가 2018. 10. 28. 제출한 엑셀파일과 원고들이 2020. 10. 29. 제출한 엑셀파일 각 참조). 즉,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월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을 뿐, 청구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시 피고에게 각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확장 또는 감축)하면서 확 장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3 표 ‘원고’란에 적힌 각 원고들에게 위 표 ‘퇴직금 차액’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위 표 ‘퇴직일’란에 적힌 각 날짜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영

판사 박병곤 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