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113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37,2019

판결선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5137』 - 피고인 A

E 주식회사는 2007. 3. 7.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상호: F)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G 주식회사는 2017. 1. 18. 설립된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H은 2015. 9. 25.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함)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대부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2015. 10. 12.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할 차입자 역시 특정하고 있으며, 투자금 보호 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P2P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인 E 주식회사는 그 대출금을 사전에 주식회사 H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회사 일반 운영 자금 등 당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K이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포천시 L 등에 신축하는 다세대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주식회사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더라도 그 자금을 위 P2P 대출 투자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에 주식회사 H으로부터 받은 다른 P2P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그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6. 10. 17.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I를 통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차) 78개 대출 투자상품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17,9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5566』- 피고인 A, C

주식회사 H은 2015. 9. 25.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 함)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I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대부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2015. 10. 12. 설립된 법인이며, E 주식회사는 2007. 3. 7. 설립된 법인(설립 당시 상호: F)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심사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 상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 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 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후 P2P 연계대부업 법인인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금의 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로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상품의 경우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할 차입자 역시 특정하고 있으며, 투자금 보호 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 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H이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P2P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인 E 주식회사는 그 대출금을 사전에 주식회사 H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A와 함께 주식회사 H의 P2P 대출 플랫폼에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기존 투자금의 상환 등 당초 공시한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 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고, A는 P2P 대출금 집행 등유용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P2P 대출금 유치에 필요한 상품을 게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2.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O이라는 제목 하에 '강원도 평창군에서 신축하는 분양형 펜션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면 A는 위 자금으로 이미 대출받은 다른 P2P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P2P 대출 투자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는 A와 함께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8. 2. 1. 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6,683회에 걸쳐 3,2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C는 2018. 2. 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Q이라는 제목 하에 '인천시 남구 R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위 상품에 관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면 피고인 A는 위 자금으로 이미 대출받은 다른 P2P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P2P 대출 투자상품에 공시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C와 함께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2. 9.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2차) 기재와 같이 2,29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75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주식회사 H 및 I의 대표이사이며, A는 위 제2항 기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T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U은 2018. 2.경 E 주식회사와 인천 남구 R 등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T는 공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식회사 H에 P2P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H은 2018. 2. 9.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남구 R 오피스텔 신축 공사 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P2P 대출금 합계 34억 6,000만 원을 유치하여 그 자금을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의 대표 A는 위 34억 6,000만 원 중 대부분을 I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E의 I에 대한 기존 P2P 대출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등 위 인천시 R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T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의 내용은 "T가 A와 공모하여 인천시 R 등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용도를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P2P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소속 법무이사인 변호사 V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위 진정서 내용과 같이 T가 A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P2P 대출금 합계 4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와 함께 인천시 남구 R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P2P 상품 차주를 주식회사 U로 하여 유치하고 이를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뒤 E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P2P 투자금의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T, A로부터 위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655』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W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X 26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9.경부터 2018. 1. 5.경까지 근로한 Y의 체불임금 1,66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 대한체불임금 15,769,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W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인천 R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Z의 2017. 11. 분 임금 8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39』- 피고인 A, D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AA아파트 AB호에 거주하면서 AC이라는 상호로 골조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2017. 6.경 E을 운영하는 A로부터 인천 서구 AD지구 다가구주택, 제주시 AE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AF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골조 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AD지구에서 2017. 7. 7.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 8월부터 12월 임금 합계 1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74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W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D에게 인천 서구 AD지구 다가구주택, 제주시 AE 단독주택 신축공사, 서귀포시 AF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전항과 같이 D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D과 연대하여 임금 합계 134,743,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137』- 피고인 A

『2018고단5566』- 피고인 A, C

『2019고단655』- 피고인 A

『2019고단692』- 피고인 A

『2019고단1139』- 피고인 A, D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인정의 근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52호 역시 H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부동산개발을 위한 상품으로 게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하는 P2P 상품인 점, ② H은 '52호 K 2차'라고 건설현장과 공사 내용을 개략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위 공사에 사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H 측(주로 C)과 대출상품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자금 용처, 공정율, 원금 상환계획, 이자 납입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온 점(피고인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40면 등), ④ 위 대출금의 이자 외에도 따로 H에 대출금의 4% 내지 5%(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하는 고액의 플랫폼 수수료를 선납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이 P2P 방식으로 조달되고 H이 그 용도를 특정하여 게시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 대출과정에서 해당 사업목적물 등이 기재된 '건축공사 이행약정서'를 함께 제출한 점(별책 4권 해당부분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역시 해당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금이지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단순한 담보대출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562면).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BK이라는 제목 하에 위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주식회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주식회사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이에 속은 피해자 BL을 비롯한 324명으로부터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BM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8고단5566호 증거목록 순번 213). ① H이 'BK(상품번호 167호)'으로 모집하여 대출한 800,000,000원의 차주는 자신이다. ② ㈜BN을 운영하면서 위 대출금을 경기도 평택시 BO 오피스텔 건설에 실제 사용하였다. ③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M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2013. 12. 2.경부터 E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3. 28.경 인천 광역시 서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을 통해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에 BP이라는 제목 하에 '제주도 BQ 타운하우스 등에 신축하는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상품 내용을 게시하여,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자금을 I로부터 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이 H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2018. 3. 28.경 무렵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I를 통해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차) 중 16,139번부터 16,371번, 16,533번부터 16,656번, 16,891번부터 17,263번, 17,264번부터 17,453번, 17,695번부터 17,999번 기재와 같이 5개 P2P 대출 투자상품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1,2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5566호의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를 무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A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A만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A의 사기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A의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T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J, W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 경부터 2018. 9. 1. 경까지 근로한 BT의 체불임금 15,600,000원 및 퇴직금 13,442,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체불임금 60,558,060원 및 퇴직금 37,241,85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상연

각주1) 2016년경에 작성된 H 플랫폼 이용료 계약서(증거기록 1938면)에 따른 수수료이다.

각주2) 2017년경에 작성된 플랫폼 이용료 계약서(증거기록 1837면)에 따른 수수료이다.

각주3)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각주4) 위 상품의 만기일은 2018. 2. 7.이고, H 측에서 E에 가서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실사를 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착오로 구체적인 날짜를 잘못 진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각주5) 피고인 A의 변호인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각주6)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7) 중복 투자한 피해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