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9고단27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2

판결선고

2019. 6. 5.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H, I, J, K, L에 있는 M공사 중 건축 및 기계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관련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수원시 팔달구 N건물 4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M공사를 O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1. 09:5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M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48세)에게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작업 현장 높이가 2미터 이상임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부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 최상부에서 대기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 9미터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2018. 7. 21. 11: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은 공사현장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이동식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C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서는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이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의 방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직접 피해자에게 안전장구 착용에 관하여 교육 또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C은 각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서 이 사건 작업 현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안전모나 안전대와 같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기온이 높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벗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위험 예방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책을 각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A, C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 캐노피 지붕 자재(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 부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 최상부에서 대기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9미터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이동식 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C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피고인들이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의 방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