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935 판결

B(C생)은 정신장애 3급으로 원고의 아들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15. B에 대하여 "B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5. 21. B에게 "장애인 3급으로 허리디스크 치료기간인 2017. 6.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취업할 수 없는 경우이었음을 인정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12. 11. "B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질병(허리디스크)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3.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4. 1. B(원고) 앞으로 "민원 내용은, B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대하여 불인정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구직급여 소급 지급 요구는 수용될 수 없다. 한편 귀하께서 동 민원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2019. 2. 25.부터 음식점 배당업무로 근로중으로 현재 실업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새로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보하였고, 위 답변은 2019. 4. 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4. 11. 다시 B의 보호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B의 위 구직기간 9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9. B(원고) 앞으로 위 2019. 4. 1.자 답변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보하였고, 위 답변은 2019. 4. 2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14. "심사청구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취소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재심사) 제1항 및 같은 법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이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처분청인 피고에게 이송하였다.

피고는 2019. 6. 3. B 앞으로 "귀하는 2018. 5. 15.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7. 3.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심사청구서는 같은 내용으로 이미 기각 결정을 받은 사안이므로 청구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B이 2017. 6. 7. 주식회사 D에 취업 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2017. 6. 13. 이를 이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었다. B은 위 질병 완치 후 2018. 5. 20.경부터 2019. 2. 25.까지 9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2019. 2. 25.경 식당배달원으로 취업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B에게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보호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B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B이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405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12. 11.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 3.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B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권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는 날에 대해 각각의 실업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B(또는 B을 대리한 원고)은, B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무턱대고 위 구직기간(2018. 5. 20.경부터 2019. 2. 25.까지 9개월)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것이 아니다. B(또는 B을 대리한 원고)은, 원고의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피고의 위 2019. 2. 21.자 및 2019. 3. 11.자 답변내용과 같이, 2018. 5. 2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해 'B의 질병이 호전되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임' 등을 주장·소명하여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피고로부터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거나 피고가 위 새로운 구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피고의 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이연경 민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