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911 판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1월 임금 145,161원, 퇴직위로금 9,000,000원, 기타 경비 2,500,000원 및 퇴직금 63,225,133원의 합계 74,870,294원과 2011. 10. 1.부터 2019. 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8,409,76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