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고정65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53

판결선고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는 사업아이템을 교환하거나 주식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였을 뿐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4.경, 같은 달 27.경 및 2019. 1. 8.경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병원 등에서 콘센트 교체, 문 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15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