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532402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0.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6. 6.부터 2019. 12.까지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19. 1. 1. 전까지는 173.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2019. 1. 1.부터는 208.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6. 6.부터 2019. 12.까지 위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합계액인 별지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②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합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중 상여금, 만근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월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매월 상여금, 만근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점,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 임금과 달리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 만근수당, 성실수당, 무사고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9>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4942,2021

판결선고

2023. 2. 9.

각주1) 2011년 최저시급 4,320원 × 104시간

각주2)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 104시간

각주3)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 104시간

각주4)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 104시간

각주5)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 104시간

각주6)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 104시간

각주7)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104시간

각주8)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104시간

각주9)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청구로 인한 소송비용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