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고단4570 판결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고용하여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322,30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65,150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과 지연이자 515,9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D, E, F, G)의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45,219,052원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과 지연이자 총 3,260,529원 등 총 합계 48,479,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또는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