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501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석수민(기소), 유재덕(공판)

판결선고

2021. 11. 25.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과 2019.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 3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창모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