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83864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퇴직금 28,000,000원, ② 미지급 임금 28,106,61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퇴직금 24,558,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②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면서 그 청구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①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살피건대, 갑 제2,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C는 1999. 9. 8. 각종 채소 재배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피고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이후 영농조합법인 C는 2015. 11.경 위 법인의 영업자산을 D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한 뒤 2016. 2. 25.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D영농조합법인은 2010. 3. 12.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영농조합법인 C로부터 영업자산을 양수한 뒤 2016. 4. 26.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 주식회사’라 한다)로 조직변경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조직변경 전부터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C가 2015. 11.경 위 법인의 영업자산을 D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한 뒤 2016. 2. 25. 청산종결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D 주식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주식회사라 할 것이며(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11항),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 ‘B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영농조합법인 C의 청산종결 후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주주 등 개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D 주식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농림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쌈채소를 수확하거나 포장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식물의 재배․채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농장에서 하절기(4월~8월)에는 06: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위 기간 동안 월 287시간을 근로하였고, 동절기(9월~3월)에는 07: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여 월 235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5392호로 약식기소되어 그 무렵 ‘피고는 광주시 E에 있는 「B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채소재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04. 1. 14.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24,558,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79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21. 2. 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각주1) 퇴직금 28,000,000원 + 미지급 임금 35,503,805원

각주2) 원고가 제1심에서 병합된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하면서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35,503,805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된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는 취지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