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8398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 법리를 근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2010년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2010년경 정액사납금제의 형태로 급여를 받아 왔던 사실, 2010년도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그 효력발생일을 정하고 있는 사실, 2010년도 임금협정이 종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운행시간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2010년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12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축되었고, 월 고정급이 약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축된 점, ② 위 협정에 의해 휴게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되었는데, 피고 회

사의 근로자들이 그 무렵 소정 근로시간의 2배에 이르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이 1/2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의 주장처럼 초과운송수익금을 위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사납금만을 위한 근로시간에 한정하기 위해 단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사납금을 위한 근로시간만을 별도로 구별할 수 없고, 사납금이 근소하게 증가함에도 소정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단축되어 온 것과도 모순된다), ④ 2014년부터의 임금협정은 더 나아가 2시간 30분, 2시간으로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그에 따라 단축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시간당 고정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액을 상회하게 되지만, 실제 월 고정급의 액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비하여 크게 변동이 없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년도 임금협정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정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비교대상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위와 같이 계산한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그 시급이 법정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 대신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법정최저임금[= 법정최저시급(A)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B) × 월별 근로일수(C) / 만근일수(D)]과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임금(K)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L)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중, 원고 A의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이 송달된 2019. 7. 31.로부터 3년 전인 2016. 8. 1.부터, 원고 B, C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21.<2>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최저시급은 별표 1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이하 '별표 1') '최저시급(A)'란 기재, 월별 근무일수가'만근일수(D)'란 기재와 각 같다. 또한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일 소정근로시간이 2010년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6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를 반영

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B)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할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별표 1 '최저임금(E)'란 기재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표 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K)'란 기재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경우 2016. 8. 1.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6. 11. 21.

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표 1. '최저임금 미달액(L)<4>'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3,778,303원, 원고 B 12,592,943원, 원고 C 27,809,825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042,205원(= 미지급 임금 3,778,303원 + 미지급 퇴직금 3,263,9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7. 1.부터, 원고 B에게 14,982,128원(= 미지급 임금

12,592,943원 + 미지급 퇴직금 2,389,1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2. 1.부터, 원고 C에게 40,261,883원(= 미지급 임금 27,809,825원 + 미지급 퇴직금 12,452,05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써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각주1) = {(6시간 40분 × 25일 × 11개월) + (6시간 40분× 24일)} ÷ 12 ,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2) 원고들이 2021.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부터의 임금으로 계산한다.

각주3) 원고들은 2016년, 2020년 2월의 만근일수가 23일, 나머지 연도 2월의 만근일수가 24일임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으나, 2016년, 2020년이 윤년으로 2월이 29일이므로 만근일수가 24일이고 나머지 연도의 만근일수가 23일임은 명백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각주4) = (E) -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