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74911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3,789,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게 변제한 8,250,000원은 위 체불임금 등 합계 23,789,938원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1.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59,440원(23,789,938원×20%×18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890,560원이 위 체불임금 등 합계액의 원금에 충당되어,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17,899,378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17,899,3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각주1) 피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