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77903 판결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소 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기에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중복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1>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4조 ·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므로<2>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확보수단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중복 청구에 해당한다거나 재소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제2호<3>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단계에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연수 류창성

각주1) 임금채권보장법

각주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참조

각주3)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