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단14828 판결

원고는 B단체 C노동조합 D 지부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8. 7.부터 E(주)에서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3. 8. 30. 피고에게 E(주) F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F 팀장을 해임하고 타 노선으로 이동시키며, F 팀장이 팀원들의 근무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3. 11. 14. 원고에게 위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F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원고는 2023. 9. 3. D 지부장에게 ‘운영위원의 노선 팀장, 회계감사, 상무집행위원의 겸직금지’와 ‘팀장의 선거개입금지’를 안건으로 한 임시조합원회 개최 요구를 하였고, 위 지부장은 ‘팀장, 상무집행위원, 지부임원의 운영위원 겸직 금지’ 안건은 산별노조인 C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규약이 먼저 개정되어야 가능하여 규약 개정은 산별노조의 대의원회 권한이지 지부 조합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하였고, ‘팀장의 선거개입금지’ 안건은 산별선거규정상 당연히 이미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따로 조합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3. 10. 18. 피고에게 D 지부 조합원 640명 중 330명의 소집요구가 있다며 ‘D 지부의 운영위원, 노선 팀장, 감사, 상무집행위원 간 상호 겸직금지’를 안건으로 한 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1. 22. 원고에게 ‘소집요구안이 C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 1/3이상의 요구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0. 27. D 지부장에게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조합비 지출지부 예산서 상 일부 항목 폐지 ①문화체육부 산하 지원금 1,200만원, 각종 행사비용 1,200만원 폐지, ②조직활동비 3,200만원 폐지, ③직무기밀비 1,700만원 폐지, ④복지비 1.5억원 폐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원회 개최요구를 하였는데, 위 지부장이 임시조합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3. 11. 13. 피고에게 ‘조합비 지출, 지부 예산안 중 일부폐지 및 집행정지’ 등의 안건으로 임시조합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해달라는 임시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는 임시회 소집요건 미충족(회의안건 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동의서로 조합간부 겸직금지 동의서와 상당 부분 중복)’을 이유로 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1차 반려 처분에 대해, D 지부가 자주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과 감사, 상무집행위원, 노선팀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에 부합하여 이를 안건으로 한 지부의 임시조합원회의 개최가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두고 C노동조합의 규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고 전체 31개 지부 조합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한 것은 지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반려 처분에 대해,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조합비 감축을 위한 조합원회 소집요구안에 대해 문자로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발송하고 조합원의 서명, 날인을 받았으며 이를 타 중요사항에 연서, 날인한 연명부를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하여 그 연명부에 흠결이 없는 적법한 임시조합원회 소집요구임에도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이 사건 1, 2차 반려 처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C노동조합 규약(을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D 지부는 C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조합에 사전승인 및 보고의무만이 있을 뿐이며, 독자적인 규칙 제·개정권이 없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도 없으며,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조합비 징수권도 없는 C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일 뿐이다.

D 지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라고 볼 수 없다. 즉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규약 제23조와 제57조를 보면, 조합총회와 지부조합원회의 소집 절차를 분명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을 경우 조합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 내에 조합원총회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소집 요청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부조합원회의 소집의 경우 지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 지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지부위원장이 조합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D 지부 조합원이 지부조합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지부위원장에게 조합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부위원장이 조합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부조합원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과 다른 규정을 둔 취지는 지부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 지부는 법외노조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1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지부 조합원은 위 조항에 의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해 다른 사유로 이 사건 각 반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반려의 대상인 이상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