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599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993

판결선고

2025. 8. 1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2.경부터 2024. 6. 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K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3, 21 내지 25 기재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2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액, 피해 회복 여부(유죄로 인정되는 위 근로자들 미지급액은 비교적 소액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원 대지급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지 아니함), 범행 동기(경영난, 법인회생 신청), 범죄전력(2021년 동종 선고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총 17명(위 범죄일람표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순번 10 B, 순번 12 C, 순번 13 D, 순번 21 E 내지 순번 25 F의 총 8명을 제외한 것)의 임금 등 합계 144,468,89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928,804원(근로자 G 퇴직금 14,271,882원, 근로자 H 퇴직금 8,656,922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