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696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6,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8 내지 2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발생한 PT 수업료에 급간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업료, 커미션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① 2020. 4. 임금 36,716원, ② 2021. 3. 임금 10,809,190원, ③ 2021. 4. 임금 469,060원, ④ 임금 보류금 13,073,319원, ⑤ 2020년 매출 1위 보너스 1,500,000원, 합계 25,888,285원을 미지급하였다.

갑 제6, 24, 42, 43,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20. 4. 원고에 의해 발생한 2020. 4. 매출액은 14,640,682원이므로 수업료 8,096,495원, 커미션 1,756,882원(= 14,640,682원 × 12%) 합계 세전 금액 9,853,377원에 3.3% 세금을 공제한 9,528,216원(= 9,853,377원 × 96.7%)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임금으로 총 9,245,228원[= 2020. 5. 11. 1,500,000원 + 2020. 5. 27. 6,792,406원 + 952,822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세전 임금의 10%를 적립한 후 추후 원고에게 반환함. 2020. 4. 수업료 및 커미션 합계의 10%인 985,338원 × 세금 명목 96.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임금 중 미지급한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 6.경 246,272원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차액인 미지급액 36,716원(= 282,988원 – 246,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미지급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9,120,508원(= 세전 임금 9,431,756원 × 96.7%)이나, 위의 적게 지급한 차액 282,988원을 보전해주고자 세전 기준 임금을 9,714,744원(= 9,431,756원 + 282,988원)으로 산정하여 2020. 5. 임금으로 9,394,157원[= 2020. 6. 10. 1,500,000원 + 2020. 6. 25.

6,954,742원 + 939,415원(= 퇴직적립금 명목 971,474원 × 96.7%)]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273,649원(= 9,394,157원 – 9,120,508원)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2020. 4.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은 9,339원(= 282,988원 - 273,649원)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7, 45, 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2021. 3.의 매출액은 10,000,000원인바, 원고의 2021. 3. 임금은 세전 11,178,066원, 세후 10,809,190원[= {커미션 1,200,000원(= 10,000,000원 × 12%) + 수업료 9,978,066원} × 96.7%]이다.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 없이 지급한 10,776,07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자동채권 10,776,074원에 대하여, 피고 지사장 F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기로 한 돈을 F가 피고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임금 중 10% 상당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미지급하고 있었고,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자 피고 지사장 F는 원고와 퇴직적립금 금액을 다시 확인한 후 2021. 2. 18.경 F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에게 10,776,074원을 선지급한 사실, 2021. 3. 31.경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10,776,074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지사장 F가 개인적으로 선정산해 준 퇴직적립금을 변제한다면서 10,776,074원을 피고 지사장 F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였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4. 급여 485,067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2>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해당 월의 매출은 808,445원[= (66,000원 × 9회) + 49,500원 + 72,545원 + 92,400원]으로 300만원 미만이므로, 2021. 4. 급여는 위 세션당 금액에 30%를 적용한 242,534원(= 808,445원 × 30%)에 3.3%를 공제한 234,530원(= 242,534원 × 96.7%)에 불과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년 초순경부터 진행한 PT 수업 일부를 해당 월에 청구하지 말고 추후 나눠서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싸인지에서 미청구 수업을 화이트로 지운 후 일부 금원만 청구하였으므로 미청구한 보류금 합계 13,073,31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8,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업 340개에 대한 보류금 합계 13,073,319원[(= 13,519,461원 × 96.7%), 별지 기재 보류된 수업란 참조]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 당사자 간 2020년 초순경부터 임금의 65%, 2020년 12월경부터 임금의 55% 상당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류금 지급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을 제12, 18, 19, 22,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23, 27, 29, 30,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를 종료할 무렵 피고의 지사장은 원고에게 미청구한 PT 수업의 횟수를 물어봤고 원고는 348개의 수업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답변한 사실, 원고가 2021년부터 55% 및 1등 보너스 지급으로 바뀌는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 지사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화이트로 해당 일자를 지운 싸인지를 확인한 후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20년 매출 1위 보너스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 1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4,126,378원(= 9,339원 + 10,809,190원 + 234,530원 + 13,073,31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4. 6. 이후 14일의 다음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10. 20.부터 2021. 4. 5.까지 1264일인 사실, 피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 12. 8.부터 2021. 1. 17.까지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정, 퇴직일(2021. 4. 6.) 전 3개월(2021. 1. 6. ~ 2021. 4. 5.) 간 지급해야 할 세전 임금 합계는 28,106,237원[(= 2021년 1월분 6,403,993원 + 2021년 2월분 10,281,645원 + 2021년 3월분 11,178,066원 + 2021년 4월분 242,533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 참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 평균임금은 360,336.38원[= 28,106,237원 ÷ 78일(2021. 1. 18. ~ 2021. 4. 5.),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올림]이고, 원고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37,435,494원(= 360,336.38원 × 30일 × 1264일 ÷ 365,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7,435,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61,561,872원<3>(= 미지급임금 24,126,378원 + 퇴직금 37,435,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