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87980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쌍방 합의하여 모든 정산이 마무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한 후에 준공 시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해당 관청에 보험료 신고를 하였고[소장 (5)항 참조],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를 대위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소장(6)항 참조] 또는 대위변제금(원고 2024. 7. 24. 자 준비서면 제2면 참조)5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가 이유 있으려면 그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제8조,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각 적용사업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각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보험료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료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건보료 문제를 원고에게 떠넘기는 이유로 하여 본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 2024. 1. 23. 자 준비서면), "피고는 공사정산시에 의료보험과 관련한 사항도 전부 피고가 부담키로 약정하였으므로 공사와 관련한 의료보험을 원고가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원고 2024. 7. 24. 자 준비서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계약금으로 5,000만 원 밖에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에 2억 8,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를 한 위법이 있습니다"(원고 2024. 10. 19. 자 준비서면)라고 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나, 이를 피고에 대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6. 5.부터약 1달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바(소장 제2면 참조), 이를 위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산재보험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 제4~6항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17조 1항에 따라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까지(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 · 납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위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위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은 위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보험료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직권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3항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부풀려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잠적하였고, 이후 원고의 동생 F가 찾아와 공사를 하겠다고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F가 2011. 7. 1.<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했음을 인정하는 영수증(을 2호증 중 제2면)을 작성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위 금액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위 계약서에는 착공 및 준공일자가 특정일자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평당 공사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총 공사금액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사실조사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관련 법령에 의한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피고에게 이득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⑦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고,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한 원고의 보험료 납부에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각주1) 영수증의 2010. 7. 1.은 오기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87980

판결선고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