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정422 판결

관련 법리

판단

D은 2013. 8. 5. 주식회사 KHPT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E은 D의 비용으로 2013년 7월경부터 D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할 공사 자재 등을 선정하고, 작업 인력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13년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인도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E은 2013. 10. 21.경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서 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E의 급여 및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고, E이 D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D은 2013. 9. 25. E 명의 통장으로 1,650만 원을 입금하고,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돌려받음으로써, E에게 그 차액인 450만 원을 2013년 8월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2013년 추석경 피고인의 남편인 J 측의 채무자인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600만 원만을 J 측에게 전달함으로써, 차액인 400만 원을 2013년 9월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14년 2월분 급여를 제외하고, E은 D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3. 8.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D에서 근로자로 근무했고, 2013. 8. 1.경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매일 D에 출근해 인력 채용, 소모품 준비작업 등을 했다. D이 산재보험 비용 등의 문제로 L회사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2014년 2월분 임금을 지급했을 뿐 내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J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전무였던 자로서, D과 E의 계약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G은 이 법정에서 "D이 2013년 5월경 E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2013년 7월경부터 E을 직원으로 고용했다. J과 내가 상의하여 E의 임금을 2013. 8. 1.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D은 산재보험 비용 때문에 E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들의 2014년 2월분 임금을 L회사를 통해 지급하였다. J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써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F은 이 법정에서 "E이 처음에 노무도급형식으로 들어왔다가, 2013년 11월경 D의 직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위 법정진술 및 E의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E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E이 모작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D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D과 고용관계는 아니었다. E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기 전 D 사무실에 가끔 나온 것 같다. F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자재 등의 물품 목록을 내게 줬고, 내가 물품 구매를 했으므로, E이 많이 개입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F은 이 법정에서 M의 진술과 달리 "E이 거의 매일 D 사무실에 출근했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최초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은 E과 D의 관계 및 E의 근무형태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