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096 판결

원심들의 형(제1 원심: 징역 6개월, 제2 원심: 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구금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③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2016. 9.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2016초기862)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1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