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44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6

판결선고

2020. 8. 1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북구 F 공사현장에서 2018. 8. 29.부터 2019. 1. 29.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8. 7.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근로자 중 G에게는 울산북구청에서 미지급임금 상당액이 직불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공소기각 부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 C의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0. 7. 9. 제출한 각 처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 C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