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합1550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와 V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7년 임금협정과 그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만근일수, 실급여, 통상시급의 변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실급여와 통상시급은 각 임금협정의 ‘별표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것이고, 통상시급은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통상시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월 10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월 75시간으로 전년대비 25%나 단축되었다. 반면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시급은 3,100원이었는데,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은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증액되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비율과 통상시급의 증가 비율이 동일하므로 월 임금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기본급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기타 수당만 일부 조정하여 근속 1년차 이상 월 만근을 기준으로 2007년 실급여는 407,000원(= 기본급 31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25,000원 + 주휴수당 49,600원 + 월차수당 12,400원), 2008년 실급여는 409,000원(= 기본급 3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25,000원 + 주휴수당 52,000원 + 성실근로수당 22,000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약 전년 대비 0.49%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③항에서 설명하는 요인 외에는, 소정근로시간을 25%라는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서 통상시급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킬만한 별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시급의 변동과, 해당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의 변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임금협정의 통상시급도 최저임금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으로 증액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와 V노동조합은 각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이라고 인식하고, 통상시급을 해당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08. 12. 11.부터 2009. 11. 30.까지인데, 이 기간 중인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에서 시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고와 V노동조합은 각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부를 결정하는 금액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의 적용 기간 중에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8년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5%나 단축시키면서 통상시급을 25% 증액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고정급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6, 7개월 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울산광역시에 시행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피고는 택시요금의 변동, 운송수입금의 변동, 이 사건 특례조항 실시 이후 울산광역시에서 콜서비스 본격 도입, 택시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도 사회 생활상의 변화가 있다는 추상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할 뿐, 어떠한 실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통상시급을 증액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임금협정에서 3.5시간이던 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해에 3.47시간으로 0.03시간 감소되었는데, 이는 1.8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소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업무강도나 임금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크다.

V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V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월별로 근로한 일수가 [별지3] ‘개별임금산정내역’ 중 ‘원고들의 근무일수’의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연차휴가일수가 [별지3] ‘개별임금산정내역’ 중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연차일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판단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계산 내역은 [별지3] ‘개별임금산정내역’ 표의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내역은 [별지4] ‘퇴직금산정내역’ 표의 기재와 같다(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금액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23. 4.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