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단1335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9~1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41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2. 9. 30.까지 위 'C'에서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9월 임금 21,279,5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23,731,324원, 퇴직금 43,344,864원 등 합계 88,355,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