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1666 판결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2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2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936,98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