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208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89

판결선고

2025. 10. 1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2024. 11. 5.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4,104,682원과 2018. 8. 5.경부터 2024. 12. 4.경까지 위 D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9,391,60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496,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4,500만 원 이하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