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51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14

판결선고

2025. 7. 23.

[피고인은 D, E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D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말로는 퇴직금을 안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안내를 하였느냐는 질문에"서류 쓴 것은 없고 따로 말을 안 해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매월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매월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D, E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76 판결 등 참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미지급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월 지급한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D의 퇴직금 중 199만 원 상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각주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41,135,73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