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합22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222

판결선고

2025. 5. 15.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24고합222』

『2024고합236』

『2024고합237』

『2024고합238』

『2024고합239』

『2024고합240』

『2024고합241』

[판시 제6항 범죄]

[나머지 각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 K, AJ, B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 3호, 제31조 제1, 2, 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 및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 이래 성공적으로 펜션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왔으나, 사업 확장 후 펜션업계 불황, 금리 상승, 펜션 가치의 하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내지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약정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년 무렵부터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펜션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규모를 확장시켜왔다. 피고인이 영위하는 펜션 사업은 확정적인 수익 발생이 보장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 내지 투자한 펜션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적자가 발생한 펜션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 또는 확정수익의 분배를 약속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무렵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점차 반복적·계속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펜션 사업에의 투자나 대여 등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계속하여 투자를 유치하였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상 신규투자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의 정황이 확인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여나 투자는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AT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CE의 전화조사 진술, 피고인의 I조합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경부터 도박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CE 등의 핌에 빠져 직원 CE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였고 도박으로 10억 원 가량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I조합 계좌와 CE 계좌 간 도박자금의 이동으로 보이는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확인되며 해당 거래차액(출금-입금)은 18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2023. 1.경까지도 도박자금계좌(CG, CI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계속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펜션 사업에 약 3백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였다.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다보니 2021. 10.경에는 가만히 있어도 매달 빠지는 돈이 4~5억 원 정도 되었다. 2021년 중반부터 수익이잘 나지 않았고, 사업은 2021. 7. ~ 8.경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2022. 1.경부터 손해가 커져 2022. 2.경에는 투자 또는 운영하는 펜션 80곳 중 5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2022. 4.경 부도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채권자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약속을 한 뒤 그 약속을 전부 또는 대부분 불이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약속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결국 피고인은 2021년 중반 무렵부터 사업 부진, 도박 등으로 부채가 누적됨으로써 더 이상 차용 또는 투자받는 금원의 반환이나 고율의 이자 및 수익분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지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허위의 투자처나 담보를 내세워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한 자금 편취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D에게 T풀빌라에 임대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출자한 돈이고 이에 대하여 월 500~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분을 인수하면 자신이 수익금을 받아서 전달해주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5. 17. ~ 2021. 6. 18.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T풀빌라에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양도의 목적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0. 또 다른 피해자 S에게 T풀빌라 지분 인수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1년간 수익금을 양도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할 때 언제든 반환하며 T풀빌라의 원지분계약서를 증빙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6. 20. ~ 2021. 6. 21.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T풀빌라 지분 인수에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원지분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재하지 않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허위의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6.부터 2022. 3. 9.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확정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H 풀빌라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3. BP, CK 명의로 H 풀빌라 소유자 CL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BP가 6억 원, CK이 4억 원의 보증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BP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수령하고도 그 중 4억 5,0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22. 3. 15. 일시사용을 이유로 기 지급한 보증금 중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위 1억 원을 반환받아 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결국 H 풀빌라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2. 9. 말경 해지되었고, 피해자들은 투자원금도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의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4. 11. 피해자 O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Q 풀빌라의 1/3 지분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그 다음 날인 2022. 4. 12. 피해자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지급받고, 2022. 4.경 또 다른 피해자 AV에게 Q 풀빌라를 임차하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투자하면 이자를 월 1,200만 원씩 주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 기회를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4. 30. 1억 원 및 2022.5. 4.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Q 풀빌라 소유자 CM에게 다른 투자자인R를 소개시켜 주어 R로 하여금 위 풀빌라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R는 2022. 4. 30. CM에게 직접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Q 풀빌라를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명백히 허위인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M 인수를 통한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L 명의로 주식회사 M를 3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을 2022. 4.14. 및 같은 달 19., 중도금 10억 원을 2022. 5. 19., 잔금 17억 원을 2022. 10. 30. 지급하기로 정한 후 L로 하여금 위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이 사건 피해자들로 하여금같은 계좌로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위와 같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주식회사 M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그 실행이 불투명하였으며,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령한 1억 5,000만 원마저 다른 용도로 소비해버렸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회사 명의 계좌로 법인인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은 당시 지급능력이 없었음에도 언제든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한 달 뒤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확약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금보장과 허위의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V풀빌라의 순매출 중 10% ~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풀빌라의 지분 20%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Z풀빌라는 피고인의 동생인 AA이 운영하는 빌라였고,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질권설정통지서상 AA의 서명은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었으므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20.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2주 내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종전 대여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AF풀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AF풀빌라는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였고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져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담보 제공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에게 무주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주 소재 리조트(CN)의 수익만 분배받고 있던 상황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CN 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서상 위탁경영의 주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 정산 시 총 매출에서 인건비, 운영비, 대출이자, 정글짐 비용을 제한 금액이 총 매출보다 적을 경우 투자비용 일체를 포기하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정하고 있어, 리조트 운영에 관여함이 없이 돈만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투자원금의 회수 방안으로서 지분 확보 가능성을 주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투자 대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2. 3. 초경 피해자에게 AU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월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2022. 3. 28.부터 2022. 4. 1.까지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돈이 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빌렸고 그 돈을 다른 펜션을 운영하는데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2022. 5.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후 2022. 8. 9.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도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O 고성점과 주식회사 CP 사이에 체결된 2022. 6. 1. 자 경영위탁계약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AU의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후 그 돈이 D 등 다른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이체되거나 CE에게 도박자금으로 전달되는 등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후 2달여가 경과한 후에야 위 경영위탁계약이 체결되었고 더욱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이후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투자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2. 10. 21.부터 2022. 12. 28.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펜션 건물 소유자들과의 정산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문제로 주식회사 AZ 명의 계좌로부터 돈이 입금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입금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곧바로 도박자금(CI, CG 명의 계좌)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풀빌라에서 사용할 집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2023. 1. 11. 99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집기를 구매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구매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그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 제작, 광고, 집기 등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실제로 해당 계약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 전액을 도박자금(CI, CG 명의 계좌로 송금)으로 탕진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용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23. 2.경 피해자 운영 키즈풀빌라의 홍보 및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3. 2. 7.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45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식비, 핸드폰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 또는 차용금의 사용처를 적극 기망하여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하고, 수사 계속 중에도 사기 행각을 지속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징역형 1회 포함)와 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펜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S에게 '양평에서 CQ 펜션을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5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50,000,00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 월 수익금은 성수기에 10,000,000원, 비수기에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경 CR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년 이래 일정한 시점까지는 펜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양평 CQ펜션에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업하여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제가 CQ펜션의 운영수입 관리를 하였다. 동업도 맞고 투자도 맞는 것 같다. 수익이 나다가 나중에는 안 났지만 저는 어차피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확정수익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CQ펜션 운영 초반에 수입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분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 이 부분 투자금 지급 이후 피고인의 경제사정 변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어져 약속한 투자원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2020년경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변제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거나 지급불능이 예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B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F이 CS펜션을 실제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부분 투자에 대한 대가로 CS펜션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정산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정산표를 보여줘도 그대로 정산금을 주지도 않아 처음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없이 투자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하는 수익금이 항상 적다고 느꼈고, 정산표 상 정산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익이 나면 공사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급하는 돈이 적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CS펜션에 대한 수입·지출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몫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수익의 25%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2020. 12. 2. ~ 2021. 3. 29.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국식(재판장) 김미란 임성현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