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18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57

판결선고

2026. 4. 8.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마네킹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10. 1.경부터 2024. 3.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250,000원과 ② 2019. 10. 1.경부터 2024. 3. 30.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250,000원 등, 퇴직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