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7. 16. 선고 2025고정75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수영(기소), 오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훈

판결선고

2026. 7. 16.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5.부터 2024. 11. 12.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2,147,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이 2022. 6.경부터 2022. 10.경까지 약 4개월간 처남의 사업장 업무를 병행한 것 외에는 10년이 넘는 기간 피고인의 철거업무만을 하였고, 위 4개월 동안에도 피고인의 철거업무는 평소와 같이 그대로 하였으므로(E 증인신문녹취서 24쪽), E의 피고인에 대한 근로제공은 전속성도 갖추고 있었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약식명령발령 이후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범

1다만,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